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2023. 5. 11.(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이 남 주 미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 재 석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지역 및 사업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함.(안 제1조)

❍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범위에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임.

현재 사업지역 : 송도국제도시(1공구~11공구), 인천 원도심(미추홀구, 동구)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조에서는 송도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사업범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신설하였음.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에 규정하는 사업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동구, 미추홀구)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 제4조제4호는 기존 사업 범위에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임.

❍ 이미 인천종합에너지가 2022. 5. 27일 회사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 신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조례와 정관의 사업범위가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 지난 2022. 11. 11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지적내용 :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 이행(시정)

인천종합에너지는 2022년 5월 27일자로 정관을 개정하여 신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 신중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또한 앞서 언급한 정관 개정 시 전기공사업과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두 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사유와

❍ 조례안 제4조제5호와 정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일체의 부대사업에 조례안은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이 포함되고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조례안	정관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6. 그 밖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전기차 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 사업 7. 전기공사업 8. 방문판매업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인천종합에너지에서는 이번과 같이 조례와 정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가하는지?

⇒ (국장) 그러함.

❍ 기존 송도만 담당하던 사업영역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인지?

⇒ (국장) 그러함.

❍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보다 사업 영역이 더 넓어지는데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 (국장) 그렇게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집단에너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지분 출자) 인천광역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3조(지분 출자) 시-------------------------------------------.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
2.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5. ------- 제4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 시------------------------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없음

4. 작성자: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